정치의 가장 근본 목표는 민생 돌보는 것…속도·현장성 매우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요소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한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공공영역에서 일정 수량 담당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서 수입선이 독점되거나 다변화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기로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요소수 문제는 공급 라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전에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라는 의도적 행위 때문에 소부장 때 잠깐 어려움 겪고,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소부장 영역의 새로운 기회 가능성을 찾아냈다는 좋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에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로 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 송영길 대표도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들었다"며 "당정이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 장기대책으로는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로 장기적으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며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하다면 가격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 그리고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정도 담당하는 방법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정치에서 많은 정쟁적 요소들이 있지만, 정치의 가장 근본 목표는 민생 돌보는 것"이라며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현장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각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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