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04조4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선 재차 여력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입장을 재차 되물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가능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여러 가지 요건상 올해는 추경도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이 후보가 제안한 1인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30∼50만 원' 지급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 5000만 명이라 해도 30만 원이면 15조 원이 든다. 50만 원이면 25조 원"이라며 "추가 세수가 10조 원이라 하면 40%는 지방교부세, 30%는 국채를 상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계산하면 10조라고 하면 3조만 남아 만약에 정부·여당이 올해 추경을 한다 해도 12∼22조 원 정도를 국채 발행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묻자 김부겸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류 의원이 "결국 (이 후보의 제안은) 내년 대선을 위한 매표성 자금살포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후보가 아마 비전, 국민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니 (방향 제시를 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당정과의 갈등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8일 중앙선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이 계속 추가로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부정적 입장이고, 이 후보는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부족하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어 당정 간 더 치열한 논의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자는 게 오늘 정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선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국민이냐 선택적이냐 이런 논쟁을 떠나 우리 GDP 대비 1.3%는 약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국격에 맞는 추가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당 지급 규모에 대해서도 "추계가 나와야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10∼15조 정도라고 한다면 전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20∼25만 원 정도"라며 "5차 재난지원금이 88% 지급할 때 11조 정도 들어갔다.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은 국가부채·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하는 등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체 국가부채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더 올라갔다"며 "물론 코로나 등 이유를 대지만 국가재정뿐 아니라 국가 경영에 여러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코로나 19라는 급작스러운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아서 경제 위축도 막아야 하고, 국민들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규모, GDP(국내총생산)에 비해 (국가부채가) 그렇게 위협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며 "(부채가) 가파른 상승이나 급격하게 불어난 부분은 가능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식용개'·'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청약통장',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전 부처 장관을 향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해당 부처에 이런 수준 이하의 의견 내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여기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아마 얼마 전 국감장에서 질타가 있었을 것이고, 징계를 운운했을 것이고, 그 자리 내놓으라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입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자질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만 해도 10건이 넘는다"며 "이 자리 앉은 국무위원들은 인사청문회 통해 아내와 자식까지 윤 후보가 말한 엽기적인 모든 검증 다 거쳐온 분들이다. 공직자라면 응당 해야 하기 위해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