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민감한 기밀을 보호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건에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9일 코로나 이후 무역 재건을 위해 한·미·일 3자 경제계 협의체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 모인 한국 측 참석자들이 미국 측 참석자들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도약을 준비하며 무너진 세계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첫 번째 일환으로 한·미·일 3자 경제계 협의체 추진을 제안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발과 번영을 위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과 관련해서도 "이번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한·미 간에도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양국 민간 경제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통상협력과 관련해 "현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한국의 기업환경 저해 법률 이슈 등 산재된 이슈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통상현안에 있어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광재 외통위원장은 군사동맹에서 출발해 무역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동맹이 이제는 기술 동맹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표준화 등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참석자들은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민간 경제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합동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공급망의 실질적인 병목점 파악을 위한 민·관 대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비즈니스 인센티브 제공 ▲해당 과정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기밀 정보 보호 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다만 미국 측은 내년 시행 예정인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투자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양국은 또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과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경수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우주,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한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차관은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 방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원자력과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양국 간 디지털 규범 관련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등 무역·투자 제한 요소 개선의 필요성을 양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내년도 한미 재계회의는 서울에서 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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