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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 5대 혁신방안 발표··· 임직원 투기·부패 원천차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동안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 제고다.

 

먼저 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한다. 시는 그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등에 산재된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이곳에 통합해 시민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부터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까지 시민 누구나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시는 SH공사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부동산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SH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막기 위해 사전 투자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다.

 

시는 SH공사의 핵심 업무인 시민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도입하고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입주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실시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를 확대한다.

 

시는 건축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주택 품질관리에 나선다. 1989년 지어진 국내 1호 영구임대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34개 노후 공공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단계적으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의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시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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