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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심하면 큰코 다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디젤 기관 차량 내 장착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하는 필수 화학물질이 요소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의 최신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유로6' 기준에 따라 국내 경유차(지난해 기준 등록 대수 918만 5897대) 가운데 요소수를 지속적으로 채워야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215만 6249대(21%)에 이른다. 이 가운데 요소수 보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류 수송과 직결한 대형 화물차다. 운행 거리가 멀고 요소수 소모량도 많은 대형 화물차 600∼700km마다 보충(10ℓ)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을 지난달 중순 뒤늦게 인지하고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문제 당시와 비교하면 대처가 늦기 때문이다. 수출규제 이후 문 대통령은 '수입 다변화'와 함께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활성화를 독려했다.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가 불거진 뒤 청와대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강화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고, 다음 날(5일) 자체 태스크포스(TF)도 꾸려 대응한 것과 비교하면 대응이 늦은 셈이다.

 

문 대통령도 유럽 순방 직후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는 데 그쳤다.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과 관련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굵직한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해왔다. 이 가운데 전 세계 공급망 문제도 거론됐다. 하지만 국내 경제와 직결한 요소수 수급 현황에 대해 사실상 방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방심하면 큰코 다친다'는 우리말이 떠올랐다. 한국에서 소비하는 요소수가 전략물자가 될 수도 있음에도 전체 소비량 97%를 중국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이다.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상황을 고려했더라면, 이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중요한 외교뿐 아니라 경제와 직결한 현안도 관심 갖고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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