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외국계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의 질의에 "오히려 지금 문제를 삼는다면 가계부채를 문제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신용등급을 낮출수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있다"며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각종 이자부담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고 위원장은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부채 가지고 (외국계 신용평가사가) 낮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상태이고, 외평채도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지만 문제를 삼는다면 가계부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6년말 87.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04.2%로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57.3%에서 63.9%, 프랑스는 56.2%에서 65.8%로, 독일은 52.9%에서 57.8%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 위원장은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년 뉴딜펀드 예산은 6400억원으로 올해(5100억원)보다 13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은 끌어다 놨지만, 펀드조성 대비 투자비용은 혁신모험펀드 56%, 기업혁신펀드 39%에 불과하다"며 "KDB 탄소넷제로와 뉴딜퍼드의 지원대상 또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로 겹치기 때문에 이들을 합쳐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정책뉴딜펀드(2021~2025년) 예산은 5100억원이지만, 펀드출자액은 851억원으로 17%에 불과했다. 혁신모험펀드는 3200억원의 예산중 2408억원(75%)이 출자됐고, 기업혁신펀드는 4400억원중 256억원(6%)만 집행된 상태다.

고 위원장은 "뉴딜펀드의 집행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지만 투자되는 분야를 보면 디지털 그린 분야 등 우리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며 "각 펀드의 목적이 따로 있는 만큼 갖다 쓰는 것보다는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관련해 검·경 수사와 별도로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통해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3년 9월 17일 출범했다.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 거래 관련정보를 통보받고, 사건을 관련기관에 분류·배당한다. 신속한 처벌이 필요한 긴급·중대사건은 신속처리절차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킨앤 파트너스와 유명인 등이 화천대유 쪽에 600억원가량을 투자한 부분을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조사단은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경이 수사하고 있어, (화천대유 관련) 구체적인 부분은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자본시장조사단이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화천대유와 관련해 "쌍방울 전환사채(CB)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데는 2~3주가 소요된다"며 "이런 부분은 금융감독원 등이 펙트체크를 빨리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