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소상공인 단체가 농성에 돌입했다. 지역화폐를 줄여 카드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는 대부분의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축소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농성은 장기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올해 1조522억원이었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2403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최대 10% 구매할인 또는 포인트가 적립돼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

10%의 할인액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부담한다. 정부가 최대 8%까지 보조하던 지원액이 줄어들면 발행 규모가 덩달아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올해 20조원에 달했던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6조원대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소비 유도에 앞장서던 지역화폐 시장이 줄어 들면 골목상권도 무너진다는 게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상품권 도입 후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000원(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행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약 8000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지역화폐 침체로 카드 결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결제수단의 비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통한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호재가 아닌 악재를 맞았다고 답했다. 현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달·관리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 상태라는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은 1317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둔 카드업계는 내년도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8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와 카드업계가 적대적 공생이 아닌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점진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축소 방안과 더불어 충격을 줄이기 위한 카드 수수료 보완 대책 등이 마련돼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