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빌라 전세가도 상승세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다세대·연립(빌라)까지 번지고 있다. 오는 2022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전세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전세대출 중단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연립·다세대에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비율은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9%보다 1.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KB부동산의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연립주택 전세가격지수도 같은 기간 110.8에서 118.1로 6.5% 증가하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알려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3곳의 공적 보증기관에서 보증해준다. 공공기관인 주금공과 HUG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원(수도권)으로 정해져 있지만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9억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SGI서울보증이 9억원 이상 전세에 보증을 중단할 경우 서울 강남권 등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 전세 세입자들은 더 이상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3년 동안 강남을 필두로 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보증금이 15억원 이상인 서울 아파트는 단 3곳이었지만 올해에는 53곳으로 늘었다. 특히 전용 84㎡ 기준 전세보증금이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강남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의 시세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9.97%로 매매가 변동률(9.74%)보다 높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자금 대출이 차단된다면 자금융통이 어려운 실수요자(세입자)들일수록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가진 돈에 맞춰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정도의 선택지만 남을 것"이라며 "신축아파트 등의 집단대출을 막는 것도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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