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전(全)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제안에 따른 것이다.

2022년 예산안이 논의되는 국회는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얽히고설키며 연일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경기도, 재난지원금 1.51배 소비효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2171만 가구)'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가구원수별 차등(40만∼100만원)을 지급한 '보편지원' 방식으로 지급했다. 2∼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했다. 1차의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목적보다 정부의 방역 지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다.

재난지원금이 과연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을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 자체 사례를 근거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추가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시 도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배의 소비 효과를 확인했다며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에 최대 18.5만원을 썼다고 설명한다.

또한 경기도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더하면 5조1190억원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7375억원으로 2019년도 동기 대비 총 7조7444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입 예산 대비 1.51배의 소비 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을 때는 1.85배의 소비 효과가 났다는 게 경기도의 분석이다.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는 투입재원 대비 0.26∼0.36배 정도로, 정부 지원금 가운데 파악이 가능한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을 분석한 결과 4조원 정도가 소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고 소득분위 등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소비부진과 같은 총수요 충격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과 같은 계층에 안전망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소상공인 카드매출 현황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대부분의 기간에서 카드매출액이 감소됐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2019년보다 매출액은 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