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없는 정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낮은 지지율이 연이어 나온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을 두며 당·정·청 갈등도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레임덕' 가능성까지 나오면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등 산적한 국내외적인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공부문 여유분 활용이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단기 대책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수출 다변화,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중장기 대안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과 함께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한 202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및 녹색기후기금 공여액 두 배 확대 계획 등을 재차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국정수행 지지율은 내렸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실시한 뒤 12일 공개한 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37%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57%였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뒤 지난 8일 공개한 11월 1주차(1∼5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34.2%(매우 잘함 19.9%, 잘하는 편 14.4%)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3%포인트 오른 62.9%(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6.4%)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며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성을 두면서 당·정·청 갈등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가 쏘아 올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도 기존 당·정·청 합의에서 벗어난 만큼 향후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당·정·청 갈등도 우려되는 가운데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 3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을 챙길 것'이라는 구상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하는 만큼 국민 관심사이자 현 정부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 현안에 대해 놓지 않고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말년 없는 정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야권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국면 가운데 대국민 소통에 나선 데 대해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라며 선거 개입 의혹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주제인 위기 극복이나 민생경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주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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