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vs 코웨이, 특허소송 현재 2심 진행

대법원, 청호 '특허 인정'…2심 소송 결과 주목

'얼음정수기'를 놓고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진행하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단 청호나이스 특허를 인정했다.

다만 두 기업간 특허소송은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코웨이가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얼음정수기에 대한 것이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올해 6월18일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이달 11일 대법원에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의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건으로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며 "현재 2심을 진행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계획이며 이번건은 당사가 2012년 하반기에 판매한 일부 제품에 관한 것으로 정수기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