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가 된 '요소수 대란'에서 닥쳐올 한국군의 미래가 보였다. 채산성이 낮아 중국에 전적으로 수입을 의지해온 '요소수'는 과거 전략물자로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중국 수입 질주'로 이어졌다. '싼게 최고'라는 눈 앞의 이익에 취했을지 모를 일이다.

요소수를 만들던 국내 업체는 오랜기간 경영상태가 좋지않았다. 물론 당시에는 디젤차량에 꼭 요소수를 넣어야하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대혼란을 예측하기란 쉽지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환경보존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강화 등으로 정부가 요소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합리성'과 '경제성'을 내세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요소수를 비롯한 저가 원자재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더 커졌다. 요소수 대란에 앞서 중국의 석탄확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국내·외 보도를 볼 때, 세계의 공장 중국의 가동률도 떨어질 것이라 전망도 나왔지만, 대부분 맑아진 하늘에만 기뻐했지 산업의 먹구름은 보지 못했다.

국가의 안전과 산업을 위해 확보해야 할 원자재 및 공산품은 주요한 '전략물자'다. 특히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군이 써야 할 품목들은 더욱 사전확보와 지속적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산화'가 아니어도 된다. 유사시에도 자원이나 물자를 '무기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우방국으로부터의 수입만으로도 충분하다.

장병들의 의식주 등 무기체계가 아닌 비무기체계는 '전력지원물자'로 분류된다. 전력지원물자의 대다수는 방위산업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쉽게 말하면 어두운 뒷골목의 버려진 공터 같은 분야다. 군 당국은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추진하고 있지만 군사적 효용성에 맞지 않고 현실성 마저 떨어지는 계획이 다수다.

그렇다보니 관련업체 중에는 '제품의연구보다 국가계약법의 헛점과 조달절차만 연구해 입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많다. 기업윤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제 불법 카피품을 '라벨 갈이' 방식으로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군에 납품한다. 해안감시카메라, 특전사에서 사용되는 작전용칼과 헬멧, 방복 및 군복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방예산이 올랐다지만, 보수정부 시절의 '싼거 더 싼거 중국제'식의 사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도드라져 보인다. 50조가 넘는 국방예산을 써 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세계 11위에서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랐다는데 전력지원물자는 여전히 최저가 중국제다.최근에 공군 폭발물 전담팀(E.O.D)는 중국제 에머슨 기어의 제품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해병대는 이달 중으로 2017년에 착용을 금지시켰던 중국제 하이컷 헬멧을 공식적으로 납품받을 계획이다.

심지어 입찰공고에는 '에머슨 기어'라고 명기까지 했다. 파우치 등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제품이야 미군들도 사용하는 메이커지만, 군사적 신뢰성을 담보받고안정적 조달이 보장돼야 하는 품목이라면 낄 수 없다. 미군이 믿고 사용하며 공식적으로 보급하는 소딘, 에임포인트 같은 메이커들은 스웨덴 제품이다. 미국제가 아니라도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면 우방국의 제품을 사용한다. 자원의 무기화를 들고 나온 중국제 보급품을 끌어앉고 살다가는 유사시 한국군은 장병들의 피로 가득 찬 대해를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