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세금폭탄' 카드를 꺼내 들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양도소득세, 보유세 인하를 공약했다. 윤 후보의 종부세 발언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되는 것을 앞두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해소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와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 윤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지는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놓고 '부자본색'이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산 이슈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어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稅) 부담 경감 공약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보궐선거 패배 이유를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꼽고, 부동산 민심 악화 이유로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 등으로 분석하며 종부세 및 양도세 비과세 기준, 재산세 조정을 통해 집값 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 쌓기 등 세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고가(高價) 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시가 기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같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민주당 안(案)은 거주기간별 장기보유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 10~40% 차등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양도차익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 40%를 적용받지만, 보유기간이 적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져 10%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일부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세 부담이 강화된다.

고용진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5일 중앙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구체적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말 같고, 일부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종부세는 여야 간 합의로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을 했고, 실제 1가구1주택로서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세대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 비율이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종부세 부과 결과가 나오겠지만 '부자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가 열려 양도소득세 관련 논의를 할 텐데, 민주당 당론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금 부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