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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호중, 국민의힘 향해 '초과세수 처리 원내대표 회담' 제안

尹 '손실보상 50조' 발언에 "아무도 믿지 않아. 헛소리하지 마시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초과 세수의 처리 방안을 놓고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초과 세수의 처리 방안을 놓고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이라는 뜬구름 잡는 공약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헛소리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추가 세수 중 남은 19조 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부터 실질적 논의를 하자"며 "민주당은 일상회복지원금, 지역 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위기대응 패키지 예산을 두텁게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전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사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가 50조가 넘는데, 한해 50조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지난 7월 추경 당시 31.5조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추가 세수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치면 연간 50조에 달하는 예산으로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에 중대한 전환기 맞이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며 "지금이라도 홍 부총리는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중대 사항을 두고도 재정 당국은 책임을 지긴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단호히 말한다. 국가재정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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