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단에 이름을 처음 올린 체납자는 865명(개인 635명, 법인 230개)이며, 총 체납액은 65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7600만원을 내지 않은 셈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법인 체납액 1위는 각각 중국인과 중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 씨다. 그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체 등을 운영하던 자로, 지방소득세 12억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자 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로, 지방소득세 15억7000만원을 미납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63명(18.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158명(18.4%),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명단공개'를 검색한 뒤 확인하면 된다. 체납자의 이름과 법인 상호, 나이, 주소, 업종, 체납액, 체납사유 등이 상세히 공개돼 있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같은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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