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7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일자리센터 방만 운영, 백년다리 사업 중단, 균형 발전 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 화면에 서울시의 각종 일자리센터와 재단명이 빼곡히 적힌 PPT 화면을 띄우고는 "서울의 수많은 센터와 재단이 기본 임무보다는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에 지난해 일자리 뉴스가 단 한건 올라온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일자리 센터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서울일자리포털을 보면 무용지물인데도 서울시가 계속해서 센터와 재단을 만들어 끝없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한번 기구나 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운영 실적이 저조해 이미 모든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센터와 재단들이 기본 임무를 망각한 채 자기들만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했다.

오 시장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행정서비스 체계가 마련돼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복지서비스를 비롯해 행정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복지서비스가 복잡하게 나뉘면 이용자들이 헷갈려 어디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센터, 재단, 쉼터를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면서 "실무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가고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일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복지시스템이 많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신화 때문에 복지공무원들조차 복지시스템을 스스로 다 알아서 챙기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서비스도 그렇지만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혜택도 저 정도로 복잡해졌다"며 "결국은 어떤 혜택을 받을 거냐가 중요한데 그 혜택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서울시가 안심소득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서비스 통폐합 문제를 안심소득 실험과 연관 지어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민주당 의원은 전임시장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 백년다리 사업을 중단한 것 아니냐고 오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백년다리 조성 사업은 한강대교 남단(노들섬~노량진)에 보행자 전용교를 놓아 용산구와 동작구 사이의 인공 섬인 노들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박 의원은 "서울시민의 80%가 백년다리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도 백년다리를 건축해도 경관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며 이미 약 2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백년다리 조성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노들섬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아 많이 찾도록 백년다리를 만든다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이라며 내년 8월 말까지 진행되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 송도호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서울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주요 방편으로 하천중심의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공약하고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로 지천 르네상스를 채택했음에도 내년 예산안에 하천(녹번천, 성북천, 성내천) 복원을 위한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예산 사정이 빠듯하다"면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서울시 빚이 18조9000억원이다. 최대한 긴축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