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8개 가맹본부 '인테리어 공사 공정화 협약'

가맹본부 거치지 않고 관련 업체에 공사 위탁키로

거래구조 단순화 등 통해 소상공인 창업비용 낮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가맹본부를 통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관련 업체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매장 인테리어 교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이 줄어들게 됐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권칠승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비비큐치킨 홍대로데오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공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에는 8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공차코리아(공차), ㈜명륜당(명륜진사갈비), ㈜커피베이(커피베이), ㈜요거프레소(요거프레소), ㈜가장맛있는족발(가장맛있는족발), ㈜북촌사람들(북촌손만두), ㈜다채원(토마토도시락)도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권 장관이 직접 나서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중기부가 조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분야에선 최초로 상생 협약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들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창업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문에 신규 가맹희망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게 사실이다.

권 장관이 지난 3월 진행한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한 부담 애로가 많이 나왔었다.

이후 중기부는 그동안 가맹점 창업 시 부담으로 작용하던 인테리어 공사비용 관련거래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인테리어 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형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가맹희망자들이 실제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공사비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와 프랜차이즈 업계가 맺은 이번 상생 협약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거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공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공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테리어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그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비용만 받기로 개선을 약속했다. 가맹점 공사비와 공사관리비를 낮춰 소상공인의 창업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반영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허석준 공동의장은 "오늘 협약은 그동안 높은 가맹점 창업비용의 주된 원인이었던 인테리어 공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각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상생 노력에 동참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가맹점과 가맹본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외식업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거래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