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공조하며 풀어나가는 모습이다. 지난 7월에 이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관련 공동의 약속'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면서다. 다만 한·일 과거사 문제로 인해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되면서 비핵화 논의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세계 보건안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글로벌 공급망 회복 ▲기후위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차관은 공동의 번영, 안보 및 가치 증진 차원의 다자 파트너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구조에서 아세안(ASEAN) 중심성이 안정성·경제적 기회·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지 차원의 공동 약속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위협에 대처하려는 의지도 강조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 협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현시점의 종전선언에 동의하는지 관련 질문을 두고도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한·미·일 간 그리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좋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종전선언 관련 한·미 갈등에 대해 일정 부분 불식시키는 한편, 원만한 삼국 공조 상황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이후 공동 기자회견은 '한·일 과거사 문제'로 무산됐다. 김창룡 한국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독도에 방문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한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최종건 1차관은 이날 셔먼 부장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일본 측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전일(어제) 독도 방문 문제로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 언론인이 '김 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를 거론할 때 생길 갈등 상황에 대해 고려한 조치라는 게 최 차관의 설명이다.

셔먼 부장관이 공동 기자회견 무산 이유인 한·일 간 이견에 대해 "이날 회담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앞으로 독도와 같은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경우 언제든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일본은 종전선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이번 외교차관 협의와 관련 "오늘의 3자 회담은 우호적이고, 건설적이며, 실질적이었고 3시간 이상 지속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