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촉발돼 민간개발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3법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법 심사에 즉각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왜 3법을 막고 있을까.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3개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와 법안 상정을 함께 추진하자 현재 국토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관련법의 위원회 상정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토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룬 지 2주 정도가 돼 가는데 의사일정 협의가 안 돼 예산안도, 법안도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안소위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문제를 파면 팔수록 돈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더 나올까 우려돼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을 왜 100% 환수하지 않았냐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억지로 트집잡기로 일관하더니 개발이익 환수 3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너무나도 얼토당토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안 상정 절차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 이현승 위원장과 의원들의 잘못된 의정 활동 폭거에 대해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고,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민의힘은 왜 개발이익환수를 한사코 막고자 하나"며 "국정감사 내내 개발이익환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은 어디 갔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집권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용해 국토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느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