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의 통장은 마르고 있지만 은행들의 곳간은 넘쳐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개입이 어렵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국내 은행 영업 실적'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5000억원) 대비 31.4% 증가했다.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이익은 1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0조4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순이자마진(NIM)이 1.44%로 전년동기대비 0.04%포인트 상승했고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자수익 자산은 지난해 3분기 2551조4000억원에서 올 3분기 2785조2000억원으로 9.2% 늘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규제하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억제했고 대출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자 수익이 불어난 것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 주담대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고정금리)는 3.97∼5.37%로 상단이 5%를 훌쩍 넘는다.

반면 은행의 정기예금(1년·신규취급액 기준) 평균금리는 연 1.31%, 정기적금 금리는 1.36%로 대출 금리와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잔금대출 이자의 터무니 없는 상승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지난 5일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8일 기준 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처럼 은행들의 지속적인 대출금리 상승으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지만 대출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여신전문금융업계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포함한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에서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못 박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당국인데 이제 와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기준금리 인상과 내년 대출 증가율을 올해 보다 더 낮게 잡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