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신속히 도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CBDC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면서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한국은행 배준석 부총재보는 18일 '2021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부총재보는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수취하지 않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고, ATM과 은행 지점들이 감소하면서 현금에 대한 접근성도 하락하고 있다"며 "CBDC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면서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부터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의 경우 지난해 CBDC 연구를 공식화 한뒤 지난 7월부터 2년에 걸친 디지털 유료발행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배 부총재보는 "아직 중국을 제외하면 실제 환경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거나 계획중인 국가는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 기업, 중계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모든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해 CBDC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DC 이해 및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이 CBDC 도입할 경우 중앙은행은 비은행 민간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공채를 매입하고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이 경우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해 은행의 자금중개 및 통화창출 기능은 약화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CBDC는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웨덴 현금수요가 빠르게 축소돼 궁극적으로 실물 명목화폐가 사라진 국가는 CBDC는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며 "신용미비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람도 CBDC를 통해 안정적인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선임연구위원은 CBDC 도입시 잠재적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BDC 도입으로 예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은행은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고위험 고수익 자산운용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은행예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CBDC로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 금융불안 미치 리스크 발생시 디지털런(Digital Run)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