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는 여야 없어...신속한 논의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집하지 않겠다면서도 지역화폐 예산의 확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야당의 반대와 당정과의 갈등 양상까지 커지는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며 "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쉽지만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며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을 언급하며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 원)보다 더 발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 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 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당장 합의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여야가 민생실용정치의 좋은 모범을 만들면 좋겠다"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야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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