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식약처와 신고 규제 일부 개선

2022년 12월까지 판매업 신고없이 판매 가능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소비자 판매가 더욱 수월해진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제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도 판매업 신고없이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기 임대업자 등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엔 판매업 신고없이 가능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엔 별도로 판매업 신고를 해야했다.

이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그동안 애로사항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업체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기위해선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1만원의 행정처리비용과 3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걸리는 등 애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식약처와 협의해 내년 12월까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