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수심리가 더 위축될 전망이다.

◆기재부, 95만여명에 종부세 고지…납부세액 3.9조원 증가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를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28만명, 납부 세액은 3조9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개인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3만4000명 늘어난 88만5000명, 납부 세액은 2조1000억이 증가한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법인의 과세인원은 6만2000명으로 279%, 세액은 2조3000억원으로 311%가 각각 늘었다.

세율은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p 인상됐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200%에서 300%가 됐다.

이 중 13만2000명으로 집계된 1주택자는 고지액 중 3.5%인 2000억원을 낸다. 전체 고지 인원 중 1주택자 비중은 2020년 18조원에서 올해 13.9%로, 고지액은 6.5%에서 3.5%에서 감소했다.

조정지역 2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자는 41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78%, 납부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223%가 증가했다.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는 85.6%로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중 96.4%를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고지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매수심리 위축, 서울 아파트 상승폭 제자리

세금 중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주춤해질 전망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던 아파트 가격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주 연속 0.09%를 기록하는 등 주간 단위 매매가격 변동폭이 최근 7주 연속 0.08%~0.10% 사이다.

서울의 경우 ▲강서(0.25%) ▲종로(0.24%) ▲노원(0.22%) ▲강동(0.15%) ▲강북(0.15%) ▲강남(0.13%) ▲은평(0.12%) ▲광진(0.11%) ▲구로(0.10%) 순으로 0.10% 이상의 주간 변동률을 나타냈다.

전세시장도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줄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7% 상승했지만 전주대비 상승폭은 0.01% 줄었다. 주로 관악과 노원 등 전세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역별로는 ▲관악(0.29%) ▲노원(0.24%) ▲종로(0.16%) ▲광진(0.14%) ▲강북(0.12%) ▲강서(0.12%) ▲양천(0.11%) 순으로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난 6월1일로 대상자가 확정됐고, 세금 중과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인 만큼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쏟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며 "DSR 및 대출총량 규제로 급감했던 거래량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1주택 비과세 기준가격 상향,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매수·매도자의 줄다리기 흐름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