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통해 4차산업 기술을 시정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디지털범죄와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사업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메타버스 서울 추진에 39억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에 170억원(국비 68억원, 시비 1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서울'(가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시는 내년 1단계 사업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광화문광장 같은 서울의 관광 명소, 청소년들을 위한 일대일 아바타 상담실 등을 메타버스에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2~2026년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서 ▲메타버스 활용 산업 생태계 육성 ▲MZ세대 타깃, 메타버스 학습 지원 ▲시공간 제약 없는 온택트 문화 마케팅 ▲시민 중심의 맞춤형 열린 소통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XR(확장현실) 기반 도시 혁신 ▲현실보다 편리한 신개념 가상 행정 ▲메타버스 서울의 안정적 인프라 조성 7개 분야에서 20개 과제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의회는 "가상공간과 익명성이라는 메타버스의 특징 때문에 디지털 범죄, 불건전 행위, 각종 차별, 아바타 스토킹·몰카, 성희롱 같은 성범죄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메타버스 내 불법 행위와 가상현실에서 사용되는 화폐·적립액 거래 관련 사항, 가상세계 과몰입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해 대비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일어난 KT의 통신 장애 사고를 예시로 들며 메타버스상에서 이뤄지는 행정업무가 네트워크 이상으로 마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조성·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킹 테러에 대비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현재 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시의회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택시 기사, 전통 자동차 제조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면서 "실업문제 해소,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보조금이나 세금혜택은 자율주행차 구입이 가능한 부유층에 대한 지원이자 교통약자를 차별하는 일"이라면서 "또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차량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의미는 통합 서버를 해킹할 경우 대규모 교통재난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