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23일과 25일 서울시청·강원도청 등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전반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건보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이번 간담회는 공단과 지자체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이사장 포상과 함께, 부당청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교육원 강의, 텃밭 가꾸기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청구하는 등 주요 부당청구 사례와 관련 법령을 설명하면서, 현지조사 거부기관 대응,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 감독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부당재발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각 지자체별 부당기관 명단 공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 중 한 공무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타 지역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과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관내 기관 현지조사 실시 등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안수민 본부장은 "지능적·조직적으로 다양화되는 부당청구에 대응하려면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관리자인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며 "공단과 지자체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현지조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