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최대 1억까지…제도 정착위해 보험료 지원도

정부가 기술분쟁이 불가피한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법적소송이 발생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험금을 준다. 아울러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도 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모험사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조치 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이 42.9%에 달했다.

이 가운데 '법률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기업은 38.9%로,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하면 가입 중소기업은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도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를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 가운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보험사는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운영에 참여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담과 경영부담을 정책보험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망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