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성범죄 예방 활동부터 전문가 상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시는 지난 7월 6~23일 관내 초·중·고교생 401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1.3%가 채팅이나 SNS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56.4%는 성적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27.2%는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남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은 사례는 4.8%,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도 4.3%에 이르렀다.
여성 아동·청소년의 47.6%는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여고생의 경우 51%가 삭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상담지원팀, 삭제지원팀, 예방환경 조성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IT 전문가를 채용하고, 향후 삭제기술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시는 기관 내에 '피해자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의 원스톱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는 피해자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동행, 진술동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률·소송지원(1건 165만원)과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 10회)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의 아동·청소년 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까지 많아지면서 디지털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설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삭제지원까지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갖춘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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