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감사보수는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이다. 회계개혁으로 인한 감사업무량과 감사위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최근 감사보수와 시간의 증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된 기자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공회는 2018년 11월 도입 이후 만 3년을 맞은 신외부감사법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가 '신(新)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를 맡아 회계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의 후진적 기업경영문화 점검 필요"

김영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외감법 도입 이후 3년간 기업, 회계업계 및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속에 시장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주기적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으로 보수 등 회계감사 부담이 늘어났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개혁은 특정 그룹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효익을 위해 정부, 기업 및 회계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회계개혁이 목표한 것 처럼 성과를 보였는지 제대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회계개혁의 원인으로 작용한 기업소유·지배구조 등 한국의 후진적 기업경영문화가 회계선진국 수준으로 변화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공회는 오는 10일 본격적인 감사 시즌을 앞두고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감안한 정도(正道) 감사 구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회계 투명성 평가 결과, 한국 63위 → 37위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신외감법은 지난 40년간의 제도 변화 중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며, 존속 여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이 핵심이다.

전 교수는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잦은 외부감사인 교체로 인한 초도감사 실패 발생과 감사보수의 상승을 초래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당분간 유효한 제도"라며 "단기적으로는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의 공과를 평가해 계속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전 교수는 "상장 중소기업(자산 1000억원 미만)에 대한 적용 유예는 선택 가능한 대안일 수 있으나 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와 채권자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급격한 감사보수의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늘었다. 전체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보수는 2017년 8860만원에서 2020년 1억6190만원으로, 빅(BIG)4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보수는 2017년 2900만원에서 2020년 4630만원으로 증가했다.

전 교수는 "총수익이 1000만달러 이상인 상장기업의 총감사보수 평균은 일본이 한국의 4.3배, 미국이 한국의 14.8배"라며 "기업 규모에 따른 그룹별 총수익 대비 감사보수 비율을 계산해도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한국은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63개국 중 63위를 차지했다. 이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국가적 공감대를 만들어 냈고, 신외감법을 비롯한 의미있는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다. 그 결과 2021년 6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한국이 37위를 차지했다.

전 교수는 "IMD의 낮은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순위 상승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