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기고 있다.

중고차 업계의 불법 거래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에는 중고차 사기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른 피해자까지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만 확산되고 있다. 시민 단체들은 직무 유기로 정부 담당자를 고발하겠다며 연내 처리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진행된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의 중고차 시장 개방을 둘러싼 '상생 협상'은 지난달 30일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지난 6~9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했던 관련 협상도 결렬된 바 있다. 결국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절차대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제한 규제는 9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3년씩 2회 연속 시행된 중고차 매매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규제는 2019년 2월부로 관련 법에 따라 자동 일몰됐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계가 즉각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 연합체인 교통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소비자 단체는 중기부가 계속 결정을 미루면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중기부가 방관하는 사이에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연내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안을 다루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중기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간과해 법정시한을 넘긴 지 1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연내에 조속히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이달 중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현안을 다룰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고차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이면 벌써 4년째에 접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결혼을 또 다시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심의위로 (안건을) 넘기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심의위가 일단 열리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2019년 2월 8일)으로 무려 2년 10개월(1029일)이 지났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으로는 1년 7개월(575일)이나 경과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