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지 않도록 버블의 추가 생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후 꺾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잃어버린 20년은 이로인해 발생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붕괴하면서 은행부실이 기업과 가계의 부실로 이어져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현상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 돼 있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년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를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은행의 총량규제를 하지 않는 건가.

"내년 1월 그리고 7월 단계적으로 차주단위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차주단위 DSR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총량관리를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내년에는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총량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금년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정했다. 달성계획과 금융권과의 협의 경과는

"2020~2021년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목표치를 4~5%로 정했다. 다만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실물경제상황과 금융시장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권은 가계부채 수준과 중·저신용자의 대출 실적 등을 고려해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권의 대출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지면 실소유자,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대출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경우 절대 위축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생각이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해진 특단의 신용완화 국면이 정상화되는과정에 있다.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과 함께 부채관리 및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예대금리 산정체계와 운영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0.15~0.4%포인트(p) 인상하면서 예대금리차는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