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마진 수익 급증…금리산정체계 정비 거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절반으로 ‘뚝’
규제 강화로 저신용자 대출창구 위축 우려
저축은행의 예대금리 산정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금리산정체계를 손 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여기에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이 올해에 비해 대폭 줄어드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더해질 예정이다. 이중 규제를 마주한 저축은행업계는 대출 규모 급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를 지적하며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에 이어 불거진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는 평균 7.8%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시중은행(1.9%)의 약 4배 수준이다.
이러한 예대금리차를 통해 지난 3년간 국내 저축은행이 거둔 수익은 13조695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예대마진 수익은 5조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 늘었다.
당국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자산 자체가 급증하면서 예대마진이 증가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업계가 과도한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등을 살펴 금리 인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며 "금리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 산정에 이어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저축은행 업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1.1%였던 가계대출 상한선은 내년부터 최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기준을 제시하며 내년도 관리 목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저축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10.8~14.8%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고금리 대출에 대한 증가율이 5.4% 이내로 설정됐다.
업계는 전체 대출규모 급감에 따라 저신용 차주의 대출창구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5일 "저신용 차주에게 내줄 고금리 대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며 "금융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신용 차주를 선호함에 따라 중·저신용자는 대출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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