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군인은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을 중요한 소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는 야전 군인들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인재영입 1호라고 밝혔다가 사생활 문제로 사임한 된 조동연 교수(육군 소령 전역),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키려다 영입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밝힌 권경애 변호사. 이들은 일선 군인들의 '군심(軍心)'을 흔드는 인물들이다.
조 교수는 2004년 육군사관학교 60기로 임관해 2020년 4월 전역했다. 그는 혼외자 출산과 두번의 이혼 경력 등 사생활 문제가 거론되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일선 장교들은 그의 경력이 범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와 관련된 논란은 이미 육군 장교단 내부에서 꽤나 알려졌던 터라, 그의 사생활보다 언론지상에 알려진 '군사전문가', '우주항공전문가', '과학자'라는 타이틀이 적절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일선 군인들은 '사생활'로 인한 정치적 싸움에 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야전의 군인들은 "한번도 가기 힘든 위탁교육을 두번이나 받지 않았나", "땀과 흙으로 범벅이 돼야 할 직위는 '정책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하며 주요직만 밟지 않았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주항공이나 군사학분야에서 공인될 만한 논문 하나 없이 '국방과 기술'같은 잡지 기고 2편과 올해 10월에 출판한 책 한권으로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공행정학 전공인 조 교수가 미래국방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군에서 1년도 채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에는 4성장군으로 전역한 김병주 의원,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준장으로 명예전역한 민홍철 의원 등 군 고위직 출신들이 있다. 이들이 조 교수의 군사경력과 특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을지 궁금해 진다. 인재영입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데이터가 중요한데 말이다. 멋지게 보일 포장지로 감싸는 것은 일반 시민들과 야전 군인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다. 뒤늦게라도 제대로 고치는 현명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권교체를 부르짖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인 영입 움직임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처음부터 논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인물은 민변(民辯) 출신이지만 '조국흑서' 공동 필진으로 참여해 주목받던 권경애 변호사다.
권 변호사는 과거 천안함 최원일 함장에 대해 "군형법상 제71조 함선 복몰죄에 해당한다.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으로 향하게 해 함선을 파괴하는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천안함 음모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바 있다.
국민의힘에도 합동참모차장에 까지 올랐던 3성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전역한 한기호 의원(육군 중장 전역) 등 군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럼에도 야전의 군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선거대책위원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들의 자리다. 정치권은 부디 '이름값 한다'는 유명인들을 내세워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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