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종 돌연변이 '오미클론'의 확산과 함께 군의 부대관리에도 '적색불'이 들어왔다. 군 지휘관들의 근심은 앞으로 더 깊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지원 및 부대훈련, 휴가 등을 비롯한 장병 기본권 보장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7일 익명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에 위치한 육군의 전략임무 수행부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인원들이 전날 백신호송작전에 투입돼, 확진자가 소속된 대대는 전 인원이 격리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대특성상, 꾸준한 훈련과 체력단련이 중요한 상황에서 부대관리 뿐만 아니라 임무수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이날 군 관련 제보를 공개하고 있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대관리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12월말부터 전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 부스터샷을 접종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6사단 장병의 어려움을 호소한 글이 올라온 것이다.
육대전 페이스북에 자신을 6사단 포병여단 예하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저희(우리) 사단은 3차 백신 접종 기간동안 가급적 휴가 통제를 권장했는데 저희(우리) 대대는 12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휴가를 전면 통제했습니다"라고 제보했다.
그는 "긴급하고 위독한 상황의 청원휴가, 전역전 휴가만 가능하고 백신접종 희망 여부도 관계가 없습니다. 맞기 싫은 사람도 (추가접종을 이유로) 통제시켰습니다"라면서 "2차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면 추가접종 동의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맞는다고 보고가 올라가 있습니다"며 개인 권리침해를 막아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제보 요지는 '과도한 통제가 장병의 기본권인 휴가권 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된다'는 일선 장병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육군의 경우 통상 1월말에서 2월 중에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때문에 휴가전 휴가 통제가 내려질 경우, 장병들은 11월부터 2월까지 상당 기간 동안 휴가를 나갈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의 기승은 현역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의 수준유지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병력의 90%이상을 동원예비군에 의존해야 하는 동원사단과 감편편성된 지역방위사단은 지난 2년간 동원물자의 관리 등이 멈춰진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연간 180일까지 복무하는 평시복무 예비군제도(비상근복무 예비군제도의 개선)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작았던 2020년에는 비상근복무 소집을 전면중단, 2021년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기자'의 국방부출입을 제한했던 국방부 공보실에도 6일 확진자가 발생해 다음주 월요일까지 브리팡을 열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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