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 우려까지 고려, 정부가 방역을 강화한 데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방역 상황 조기 안정 및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당부했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반발 여론을 고려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해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에 특별방역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병상·의료진 확충 속도전 ▲재택 시 필요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의료진 관점에서 조치 ▲오미크론 추가 유입·국내 확산 차단 및 효과적 대응 방안 신속 마련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내몰린 상황을 두고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는 말도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특별히 생활 물가 관리에 집중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데 따른 무용론을 두고도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돌파 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으며 요소수, 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며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주신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한 점을 언급한 뒤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한 뒤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