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핵심 기술 및 사이버안보 업무에 대해 통합 관리하는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 기존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과 사이버정보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새로 생긴 셈이다. 국가안보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직제 개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년 없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임기 5개월 남기고 최근 차관급 인사에 이어 청와대 내부 조직 개편도 단행한 셈이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안보실 1차장 산하에 있던 ▲안보전략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 ▲사이버정보비서관은 각각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등으로 바뀐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에 대해 안보실 측은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등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신설하는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련 안보 부처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 강화 ▲신흥·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보호 방안 마련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 관련 국제 협력 확대·발전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안보 부처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안보실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관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및 안보 관련 부처와 민간 부문 협력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기술 보호 차원에서도 기존 체계를 점검하고,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신흥·핵심기술 경쟁이 향후 국제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술 및 연관한 공급망 보호가 핵심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기술 보호 관련 국제 협력 확대 및 발전 차원에서 안보실 측은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5G·6G, STEM 부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한미 간 협력 심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어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도 공동연구,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유관 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해 신흥·핵심기술 분야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보실 측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을 계기로 사이버공간 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국가적 차원의 민·관·군 사이버 안보 역량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 대응뿐 아니라 관련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한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운영과 같은 국제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