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용고압가스協, 기자회견 열고 여론 환기

"원가 3만원 들여 납품하면 고작 6000원 받아" 토로

의료용 산소를 제조·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20년간 동결된 보험수가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대에 이르는 등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산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보험수가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용 산소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면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수가를 올려야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의료용 산소의 보험수가는 2001년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말 기준으로 144개였던 의료용 산소 제조업체 가운데 49개사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반납해 지금은 95개사만 의료용 산소를 제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의료용 산소가 국내에선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유통가격은 정부에서 책정한 보험수가 이내로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55㎏에 달하는 공병을 회수한 뒤 3만원 정도의 원가를 들여 의료용 산소를 제조하면 고작 6000원만 받고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지난 20년간 누적된 물가·인건비 상승 등 생산품질원가 상승분으로 누적돼온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반응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복지부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용산소 보험수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및 평가결과 안내' 공문을 의료용 산소 생산업체들에게 발송해 추가로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장세훈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인도,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도 의료용산소 공급 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현재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의료용산소 부족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 빨리 보험수가를 올려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험수가와 최대 2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용가스 가격이 현실화돼 있다. 또 2년마다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와 정부(후생성)가 공급단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