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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압박에 文 선택은…당분간 관망할 듯

미국 주도로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동참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중 갈등에 따라 안보·경제 분야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에도 영향이 있다. 문 대통령이 미·중 갈등 가운데 외교적 부담을 받는 형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미국 주도로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동참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중 갈등에 따라 안보·경제 분야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에도 영향이 있다. 문 대통령이 미·중 갈등 가운데 외교적 부담을 받는 형세다.

 

미국 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정부 사절단 파견 없는 '외교적 보이콧' 선언 이후 동맹국 동참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에도 이 결정을 알렸고, 명백히 그들 각자가 결정하도록 맡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동맹국들은 관련 발표 이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뉴질랜드는 베이징 올림픽에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베이징 올림픽 기간 정부 사절단 파견을 하지 않을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을 전통적인 우방 국가로 두는 한국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인 셈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특히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관련 교류도 이어나가기로 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화상 정상회담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도 도움 받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문제와 관련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성공적인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지지해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내년 베이징까지 동북아시아 3개국에서 차례로 열리는 올림픽이 세계 평화·번영과 남북관계에 공헌하길 희망한다는 것도 다시 말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외교부와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 지난 7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 미국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미리 알려 왔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적 관계 문제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청와대나 정부도 다른 나라 상황을 관망하며 베이징 올림픽 사절단 파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가운데에서도 원론적인 발언만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로 대만 등 110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화상으로 열리는 회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 때문이다.

 

회의 기간 미국은 ▲언론 자유와 독립 ▲부패와의 전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민주개혁 세력 강화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기술 활용 등 관련 정책 발표도 예고했다. 미국 측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들 주제가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받는 영역으로 꼽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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