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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중·러 압박 동참하나…9일 美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 형태로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발표한 공약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9∼10일 화상 형태로 열리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결속 강화 및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등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진은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오전(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공식환영식에 앞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한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 형태로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발표한 공약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9∼10일 화상 형태로 열리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결속 강화 및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등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 100여 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분야 등에서 참여한다.

 

청와대 측은 8일 오후 화상 형태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강화와 권위주의로부터의 보호 ▲부패와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 3대 의제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참석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선도국인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 측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반민주적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발언하자 청와대가 경계한 대목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언론 자유와 독립 ▲부패와의 전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민주개혁 세력 강화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기술 활용 등 의제 관련 정책도 회의 기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들 주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비판받는 지점으로 꼽히는 만큼 사실상 압박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민주화 과정을 재조명해, 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정책 및 메시지에 대한 입장은 자제하고, 문 대통령이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만 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진행하는 첫 번째 세션 발언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세션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3대 의제 분야와 관련한 한국의 민주주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 차원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사전녹화한 영상 메시지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복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 공약과 의지도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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