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워야 더욱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히며 군(軍) 복지공약인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 비전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하게 보상받고, 자율과 책임으로 소통해 민주적인 병영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철폐된 군대가 미래 선진 강군이라는 군 내외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군인은 국가안보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지배의 대상'이라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군인은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일선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계층과 신분을 망라해 전 부대원이 서로 배려하고 지켜주는 강한 국방 공동체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며 "첫 출발은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더 많은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소통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런 대원칙하에 제대로 개선책이 실현된다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는 개선되고 더욱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가 책임 강화 ▲병사 기본권 확대 ▲간부 워라밸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군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관련해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2030년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 달성,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의 돌봄 보장을 약속했다.

또한 '병사의 기본권 확대'에 대해 군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 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 사기(M)-복지(W)-오락(R)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복지와 여가의 확대는 병사들이 활기찬 군 생활을 뒷받침해주고 이는 안정된 군 생활과 높은 사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재 1만원인 병사 1일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더 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다.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고, 병사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 및 식당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꿔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부의 워라밸 보장'과 관련해선 간부 숙소 부족을 해소하고, 숙소 확보 전에는 전·월세 대부지원을 확대하며 간부들의 주거 여건 개선과 당직 수당을 경찰이나 소방 등 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인권침해적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해 군 간부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끝으로 '최전방·함정 근무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GP 근무자의 근무수당을 100% 인상해 간부 월 17만원, 병사 월 8만원을 보장하고, 함정 근무자도 함정 근무수당과 함정출동 가산금을 150% 인상해 각각 8만1750원, 일 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진다. 나라가 선진국이면 군인의 삶도 선진국 수준이 돼야 한다"며 "군대에서 보낸 2년이 일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과 미래에 충실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 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