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180일을 복무하고 복무일 마다 15만원의 보상비(급여)를 받는 '장기복무(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행된다. 언론들은 '예비군 정예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의 '예비군 정상화'도 어렵다는게 예비전력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사람의 가치를 역설해온 문재인 정부였기에 예비전력 예산 증액의 기대가 컸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제51주년 예비군의 날 축사를 통해 예비전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방비 대비 1%'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실은 '환상속의 그대'라는 노랫말 처럼 문재인 정부의 예비전력 예산은 국방비 대비 0.4%에 계속 머물렀다.

◆정부여당, '싸구려 단순노'무로 예비군 인식

정부 여당은 일반시민들의 눈에 띄는 비싼 '첨단 무기체계'와 '이대남 장병'들의 환심을 끌 분야에는 예산을 늘렸다. 반면, '또 하나의 병역'이라 불리는 예비역 복무에 대해서는 야박함을 넘어 단순 노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장기복무 예비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병역법과 예비군법을 일부 개정한 일명 '투잡예비군법'이 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른 것은 지난 9월 9일이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실상 (군인) 정년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특별한 직업을 못 구하고 퇴역하는 사람들'이 180일을 더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시행 취지와 안 맞는 결과가 된다"며 퇴역 예비군의 비상근 복무를 반대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기존 15일간의 복무를 해 왔던 단기복무 비상근 예비군들과 퇴역 군인들은 '김 의원이 예비역 복무를 병역이 아닌 '단순노무직'으로 본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비상근 예비군들의 불만 대상은 김 의원만이 아니었다. 지난 10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근 예비군의 낮은 소집 출석률과 자원관리 문제'를 예비군 개인의 문제로 던진듯 한 육군 준장 출신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도 문제였다.

◆비상근 예비군, "현실을 들여다 보면 '대환장 파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전력지원단 소속의 비상근 예비군 A소령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근 예비군은 현재까지 간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 지역예비군과 달리 유사시 전방증원이 주 임무다. 겨우 15만원 받자고 유사시를 대비해 목숨을 걸겠나 생각해보라"면서 "다들 엄연한 직장이 있다. 군간부 출신이란 사명감으로 가족과 보낼 시간을 줄여가며 복무한다. 김 의원이 말한 '특별한 직업 없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낮은 소집 출석률과 자원관리 문제를 마치 예비군에 전가하는 느낌의 발언을 잘도 해댄다. 법무관 출신이라 보는 눈이 좁은 건 알겠다"면서 "데이터만 보지말고 현실을 봐야한다. 2019년 하반기부터 비상근 소집일정이 연간계획표와 달리 코 앞에서 수차례 변경됐다. 생업도 가족도 버리라는 것인가"라고 민 의원을 비난했다.

같은 동원전력지원단의 또 다른 비상근 예비군 B 중위는 "코로나19로 예비전력 운용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갔다. 예비군 정예화 같은 말은 넣어두시길 바란다"면서 "지금 예비군 정상화도 힘든 최악의 상황이란 걸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은 코로나로 비상근 예비군도 일반 예비군 마냥 잠정 소집중단을 해놓고, 내년에 180일 복무 운운하며 더 많은 비상근을 뽑는다 하는데 공상소설을 읽는 것 같다"면서 "비상근복무 공훈을 인정받아 예비역 진급을 한 선배들을 '비적소 인원'이라고 내 몰면서, 동원절차도 모르는 병장 출신도 뽑는다고 한다. '대환장 파티'가 예상되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복무해 온 비상근 예비군들은 2022년 예비군 훈련 실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2년 넘게 비상근 소집이 사실상 중단 됐고 숙련된 우수자원을 예비군 정년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군과 정부가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