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과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 등에 대해 정부의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국가가 온전히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오미크론 출현 등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 강화 등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역조치 강화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이다. 특별한 재해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이 간단한 원칙이 작동을 안 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구도 국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던 분들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보상을 해드림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방역 국가 책임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입은 피해를 국가가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방역 패스를 비롯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치료비 부담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관계를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후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원 손실보상을 이야기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100조원 투입을 발언한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 관련 지원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낮고, 직접 지원은 1.3%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에서 가계 직접 지원이 가장 적고,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 가장 낮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50조원 지원에 더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원을 더한다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르다"며 "다행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 김 총괄선대위원장이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발을 뺐는데 짐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인가"라며 "앞에선 한다고 하고, 뒤에선 안 한다고 하고, 대장동 개발 관련 개발이익환수법도 본인들이 법안 제출해놓고, 막상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방해하거나 협조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 방역 조치로 추가 피해를 입을텐데, 당선되면 하겠다는 것은 반대로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면 표 안 찍어줘서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혹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을 속이려고 이런다고 생각은 안 한다. 선의를 가지고 한다고 본다"며 "문제는 결국 총괄선대위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 대응 정책에서 아무런 권한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총괄선대위장이 어떤 정책을 말했는데 하루 만에 뒤집어야 하는 상황은 결국 선거에 김종인을 활용하고 김종인의 정책적 신념은 채택 안 하겠다, 버리겠다는 취지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안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공감한다면 12월 임시국회 열어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며 "정치가 불신 받는 이유가 뭔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당선되면 하겠다고 미루지 말라.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윤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