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50탄소중립 선언 1주년인 10일 "선언은 정부가 했지만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다"며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지역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및 탄소중립 이익 공유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 ▲희귀광물·수소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경제·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계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NDC(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에 큰 힘이 됐다. 이 자리가 탄소중립 선도국가를 향해 민 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 보고회에서 '제조업은 한국 경제 뿌리이고, 탄소중립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경제 주역'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계돌파형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DC 달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전 분야에서 확대하겠다"며 설비·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저해 규제 폐지 및 관련 공공조달 개편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과 기술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키울 것이라며 "친환경 공정 EPC,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을 비롯한 녹색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저탄소 소재 부품 장비, 친환경 수송수단 같이 우리가 우위를 선점한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략 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및 탄소중립 이익 공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술 개발 관련 초기 비용이 상당하고 불확실성도 커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탄소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산업과 지역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며 2050년의 완전 중단 목표로 석탄발전 감축, 새로운 에너지(수소·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무탄소 전력 및 청정수소 공급 기반 확충, 환경친화적 시장 개편 및 기술 혁신 통한 에너지 적정 가격 유지, 핵심 자원(희귀광물·수소 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초청 기업인 대표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직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우려하거나 혹은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당면한 시대의 흐름"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투자 관련 세제 및 금융 지원 상향 조정,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 성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탄소중립을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등이 목표인 '탄소중립 산업 에너지 대전환'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에서 문 장관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안정적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안보 강구 ▲저탄소 전환 촉진 차원의 규제 개선 및 과감한 세제 금융 지원 등 민간 투자 ▲글로벌 공급망 위험요소 대응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육성 ▲전략의 안정적 추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구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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