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시 대장동 특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에 대장동 특검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야권 국회의원 107명은 9월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비롯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야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의 시작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혐의를 빼고 특검을 할 수는 없다며 야당의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야당의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며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11월 30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서로 '특검을 피하면 범인'이라고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도 불이 붙으며 대선 후보 간 신경전으로 번져 장외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 후보는 11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몸통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 후보 부친이 어쩌다가 집을 하필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람에게 팔게 됐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특검)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해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문제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하자고 한 게 벌써 언제인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는 "정말 자신 없으면 못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든가, 할 거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빨리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든지 해야 한다"며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도 윤 후보의 발언에 맞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오늘도 허위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며 특검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한다"며 "이 후보의 허위 발언은 특검을 피하려는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잔꾀와 요설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며 "이 후보는 특검 관련 허위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민주당은 당장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물론 대선 후보 간에 대장동 특검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장동 특검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의문이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기반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여당인 민주당이 범여권을 포함해 170석 이상을 확보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특검법의 처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대장동 특검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임시회 요청이 됐으니 대장동 특검은 논의가 될 듯하지만 각 당이 임시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민주당은 '이재명표 입법'을 중점으로 추진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쌍특검(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특검법에 대한 명칭과 내용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정리할 문제"라며 "대선 후보들은 특검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핑퐁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