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통해 회계연도중 부채비율 회복기업도 보조금 신청

내년 1월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자격이 넓어진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공장 신·증설, 입지·투자 등을 위해 지원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엔 보조금 지급조건이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 500%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S기업은 이 규제에 따라 아무리 재무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해도 1년간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현행 제도가 재무구조를 개선해 투자하고자하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도 취지에 공감해 본격적인 고시 개정에 돌입했다.

그 결과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내년부터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