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 Cap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Group)이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져(Tony Fraser) CASG 청장은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한국과 호주는 2001년 8월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효력 만료, 방산 협력 조직 개편,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해각서 효력은 20011년 8월 만료됐고, 한국은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개청, 호주는 2015년 6월 CASG가 개청되는 등 방산 협력 및 획득 주무 부처도 변화됐다.
이런 변화로 인해 개최돼왔던 '한―호주 방산 협력 공동위원회'가 2014년 9차 회의 이후 7년 만인 올해 7월에 1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호주 간 방산 협력 및 방산 수출 지원의 중요성 재인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한―호주 간 실무협의 및 법무 검토를 통해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는 등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호주의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CASG는 방사청과 양국의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을 위한 공식채널이 됐다.
또한 방산 협력 현안 해결을 위한 방산 협력 공동위를 다시금 정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방산 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이 종료된 후 CASG는 한국의 K―9 자주포 획득을 위해 HDA(Hanwha Defense Australia)와 계약을 체결하며 호주는 한국을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호주와의 계약 전 K―9 자주포는 한국을 제외한 6개국에 약 600여 문이 계약돼 납품 및 전력화 중이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호주 간 방산 협력 기반이 우주 방산 분야까지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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