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장군 인사를 두고 '조선시대 붕당놀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군 참모총장 인선이 끝난 뒤 3성 장군 등의 진급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3성급 이하 장군 진급이 먼저 발표되고 난 뒤에 스리슬쩍 해군참모 총장의 인선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 출신의 김정수 해군 중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면서 군 수뇌부의 최고직위가 호남권 인사로 채워졌다. 울산출신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23기·육군대장)과 강원도 원주출신인 원인철 합참의장(공군대장)을 제외한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도 호남 출신이다.
육군참모총장을 거친 서욱 국방부장관은 광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전북 김제출신이다. 남영신 육군총장의 전전임이었던 김용우 대장(전역)은 전남 장성 출신이다. 이런 이유로 군 내부에서는 군 고위직 인사를 지역별 싹쓸이, 조선시대 붕당놀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보수정부가 군 고위직 인사를 능력과 지역균형을 보고 인선한 것도 아니다.
'진보 정부에서는 영남권이 씨가 마르고, 보수 정부에서는 호남권이 씨가 마른다'는 부정적 인식이 이미 군내부에 팽배해 있다. 노무현 정부보다 현 정부가 군의 안정적 지휘체계를 감안하지 않는 '편가르기식 인사'로 군을 농락한다는 부정적 평가는 더 커졌다.
김정수 중장의 이력은 매우 독특하다. 그는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참모차장(중장)을 모두 임기제 진급을 통해 역임했다. 통상적으로 임기제 진급은 특정기간 내 진급이 되지 않으면 전역을 하는 조건으로 진급하는 제도다. 정부 여당은 '김 내정자가 계급과 직책에서 뛰어난 업무 성과와 리더십을 인정받은 전문가'라는 주장이지만, 군 내부에서는 상식적인 인사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중장의 해군총장 내정 발표 하루 전인 9일 해군 장성 진급 인사가 먼저 난 점도 석연치 않다. 통상은 총장 내정자가 인선된 후 내정자의 의견을 고려해 장군인사를 단행한다. 부석종 해군총장은 올해 하반기 부터 자리가 따가웠다. 교체설이 끊임없이 나돌아 해군의 군정권자로서의 위엄이 서기 힘들었다고 한다.
물론, 이번 장군인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기에 날을 세워가며 비난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출신'이라는 군의 적폐의 골을 문재인 정부가 더 깊게 판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 것 같다. 3성 장군 인사에서도 원내영향력을 쥔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친족의 군납비리 의혹을 받아오던 인사가 매우 이례적인 보직행보로 진급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취재를 이어가던 중 육군 관계자가 기사가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을 운운하며 기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육사출신과 영남출신 등에 대한 정치적 배제가 옳은지 생각해 볼 때다. 광주출신 김장수·전북 전주출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김용우 전 육군총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인선했지만 보수진영으로 등을 돌렸다. 지역과 임관출신으로 군인을 평가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19년 전, 중위 시절 고위직 상관으로부터 출신을 묻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겁없는 중위는 "부산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주변의 표정은 회색빛 콘크리트였다. 임관출신을 묻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날렸기 때문이다. 후배 장교들이 지역 및 임관 출신에 구애받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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