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힘을 쏟는 가운데 '기후위기 극복 심상정 2030 녹색공약'으로 '1가구·1태양광 시대' 등 "태양과 바람의 나라가 현실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상정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닌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집권하는 그날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중립'을 중심으로 국가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10년, 20년 뒤의 대한민국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상정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신산업에 투자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기후위기 공약을 연속해서 발표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이날 발표된 재생에너지 공약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주택·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소비하는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절반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지난 10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며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60GW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 특히 전력자급률이 떨어지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해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3대 투자전략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공공 중심의 대형 발전 투자 ▲지역별 중형급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해 발전의 30% 감당 ▲모든 가정과 주택이 태양발전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를 하고,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을 만들어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심 후보는 "전기, 수도, 가스는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공공 인프라이기에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을 동원하고, 기존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적 주체를 세워 재생에너지 신설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의무화해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태양광은 최대 50%, 풍력은 30%까지 지역주민의 지분투자를 보장해주는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투자법'을 만들겠다"며 "광역단위마다 '지역에너지전환공사'를 신설해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와 주택 태양광 등을 지원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겠다"며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 등 소모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다시 사용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산업과 시설의 지원과 공공주택 및 마을발전소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정부의 설치비용이 상쇄할 때까지 무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생에너지가 복지 확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는 소극적 계획으로 대응할 수도, 미래의 과제로 넘길 수도 없다"며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이번 대선은 기후 대선이자, 대선 투표는 기후 투표다. 심상정은 '준비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