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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회계개혁 갈 길이 멀다

신(新)외부감사법이 도입된 지 3년이 흘렀다. 신외감법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한국은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63개국 중 63위, 꼴찌를 차지했다. 이후 2018년 11월 신외감법이 도입됐고, 2021년 6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한국이 37위에 올랐다. 신외감법을 통한 회계개혁이 효과를 보인 것이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지난 1일 한공회 기자세미나에 참석해 "IMD의 낮은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순위 상승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보수와 시간이 증가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늘었다. 이에 대해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시간당 감사보수는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이며, 회계개혁으로 인한 감사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주기적지정제 폐지나 표준감사시간 완화 등을 주장하는 기업이 있지만 '시기상조'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실제로 매출액 기준 기업 규모에 따른 총수익 대비 감사보수 비율을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총수익이 1000만달러 이상인 상장기업의 총감사보수 평균은 일본이 한국의 4.3배, 미국이 한국의 14.8배에 달한다.

 

투자에 있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경우 주주는 물론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에도, 자본시장 질서에도 교란을 가져온다.

 

회계개혁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인식 변화가 앞장서야 한다.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사보수를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기업과 주주의 인식 변화가 선행될 때 건강한 회계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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