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로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임기제부사관으로 충원된 부사관이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임기제부사관으로 충원된 하사는 4552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2% 증가한 7369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방부는 임기제 부사관 양성에 특화된 실업계 군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전문기술과 관련된 학위취득을 돕고자 교육부 및 6개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14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e-MU(electronic-Military University)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MU는 인하공전을 비롯해, 구미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대덕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6개 대학이 참가하는 전문학사·학사 학위과정이다.

이 학위과정의 대상자는 병 복무 후 부사관으로 총 4년간 군에 복무해야하는 군특성화고 졸업생이다.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전문기술병으로 복무하면서 본인의 주특기 분야 전공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학위취득 교육을 군복무와 함께 받게 된다.

e-MU 협력대학은 이들에게 학비감면 및 개인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학습장비(노트북 등)를 제공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업을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e-MU에 대해 "군 부대 및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야전의 부사관들은 '군대도 대학도 아닌 어중간한 인공호흡기'라는 싸늘한 반응이다.

익명의 육군 중사는 "군, 특성화고 및 협약대학이 언제 바닥이 날지 모르는 산소통을 나눠서 빨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군간부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코로나19 펜데믹이 마치 군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착시효과'로 엉뚱한 정책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18개월로 짧아진 병 복무기간 동안 군의 전문기술 획득과 학위교육의 병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군의 양성교육과 훈련이 약화된 상태에서 군특성화고를 갓 졸업한 병이 부대과업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의 상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사관은 학력이 낮고 가난한 출신이라는 일부 지휘관의 인식이 문제의 시작이다. '병보다 못 배워서는 강병을 만들 수 없다'는 선입견이 엉뚱한 제도를 만든다"면서 "오랜 복무를 통해 체득한 전문성을 학력에만 대비시켜서는 안된다. 일부 장교들에게만 관대한 위탁교육의 기회와 범위를 부사관과 장교단 전체로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부사관들은 ▲임무와 학업의 병행의 어려움 ▲장기복무선발의 어려움 ▲열악한 초급 부사관 및 초급 장교의 처우개선 등이 우수인력 확보의 근본이라는 점을 먼저 군수뇌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군특성화고는 전국 45개교 76개 학급으로 구성돼 약2000여 명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양성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내년에 6개 대학에서 학위교육을 받는 인원은 2600여 명으로 추산된다.